여전히 산업안전 '후진국' 수준···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 971명

감독 손길 미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 전체의 3분의2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절반 차지··· 대책도 건설업 중심으로[서울경제]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근로자 수가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안전보건 관리의 시급함을 보여줬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첫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는 평가다.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일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 통계’에서 지난해 산재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가 971명으로 전년대비 7명 늘었다고 밝혔다.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은 규모 별로 분류했을 때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다. 5인 미만, 5~49인 사업장에서 각각 330명, 3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둘을 합하면 전체의 3분의2를 웃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85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217명)과 서비스업(154명) 순으로 많았다. 이를 반영하듯 사고 유형도 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이 3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덕분에 1만명 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51퍼미리아드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 공사와 상시 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작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는 사망사고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산재 사고사망자 수준도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사고가 가장 많은 건설업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추락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매월 14일이 속한 주를 추락 집중단속 주간으로 정해 전국 6,000~7,000곳의 대규모 사업장을 위주로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산재 예방 순찰차도 전국 27대로 확대 편성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의식 홍보 및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산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산재사망 절반 감축을 발표한 첫 해에 사고성 산재 사망조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의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중지 명령의 확대, 사업장의 구조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체계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 대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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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2019. 05. 02.